인천 짝귀 범죄 연루 의혹

블랙꽁벳

2023.03.31

추천 0

1. 아동 학대죄 -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
ㅇ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 (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제1항제2호)

2. 사기미수죄 -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

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(「형법」제347조)

3. 협박죄 -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(害惡)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,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음.

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(「형법」제283조 1항)

4.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-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식별 곤란하게 훼손하거나 물건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

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 1호)

등등... 이정도면 구속수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??

댓글